국민권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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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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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국민권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위한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변경됩니다.

2. 위원회의 역할 증대 강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고충처리, 행정심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3. 청렴성 검증 강화

- 기관장의 청렴성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반부패 기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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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만 등 34인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김병기 김성환 김영환 김현정 문금주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수현 박희승 백승아 서미화 양부남 오세희 위성락 이강일 이광희 이수진 이언주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훈기 전현희 정준호 조승래 조인철 최민희 한준호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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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인사청문기간 연장 및 사전검증보고서 제출로 직무능력·도덕성 검증과 후보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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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무위원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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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주요 4개국 대사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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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9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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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의원 등 11인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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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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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 청문회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인사청문 대상자의 고지거부 제한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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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직 역량·윤리 청문회로 분리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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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특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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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특위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객관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열람을 제한해 사생활 검증 과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원칙적 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원칙적 공개)로 분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자료 제출거부 금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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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4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공직후보자 의사 반영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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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21인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군 최고위급 인사청문회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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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인사검증 강화 및 청문회 이원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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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소위 설치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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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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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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