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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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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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균형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 공직후보자가 선서를 실행하기 전에 회의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문회의 공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기존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고,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활동 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 설정하여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이나 가족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신상털이식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모두 중요시하고 이를 균형 있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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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전해철 등 9인

맹성규 민병덕 박용진 서동용 서삼석 윤준병 이원욱

김형동 이헌승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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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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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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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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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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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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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인사검증 강화 및 청문회 이원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소위 설치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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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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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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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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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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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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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