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처벌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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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처벌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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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허위진술 처벌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공직후보자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을 제외한 모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청문회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거짓 자료 제출 시 처벌 강화: 공직후보자가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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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정 등 25인

강선영 곽규택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은혜 김형동 김희정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안상훈 이종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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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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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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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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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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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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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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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6인

인사청문 대상자의 고지거부 제한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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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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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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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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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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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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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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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열람을 제한해 사생활 검증 과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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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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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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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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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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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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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인사검증 강화 및 청문회 이원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소위 설치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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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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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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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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