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열람을 제한해 사생활 검증 과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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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열람을 제한해 사생활 검증 과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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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열람을 제한해 사생활 검증 과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 인사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민감한 사안에 대한 1차적 검토 기능을 강화합니다. 본 청문회가 본연의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 정리·조율의 창구를 마련합니다.

2. 민감정보의 사전 심사 절차 마련: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사전 심사하여 공개 필요성과 범위를 판별합니다. 이를 통해 공적 적합성과 무관한 사생활 검증의 남용을 예방합니다.

3. 사생활 자료의 비공개 분류 및 열람 제한: 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고, 인사청문위원의 열람만 허용합니다. 불필요한 공개를 막아 후보자와 가족 등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정보 보안 강화와 외부 유출 금지: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여 정보보안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유출 우려를 낮춤으로써 자료 제출 기피를 완화하고 심사의 충실도를 높입니다.

5. 청문회 본래 취지 회복과 검증 초점 정립: 사생활 위주 공방을 줄이고 정책 역량·전문성·도덕성 중심의 검증으로 운영 방향을 전환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직 적격성 검증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복원합니다.

6. 법적 근거 명확화(제4조의2 신설): 위 제도를 담은 제4조의2 신설 등으로 절차와 비공개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청문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생활 보호와 투명한 검증 간 균형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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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7인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준혁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용갑 박홍배 백승아 윤종군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전진숙

허

영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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