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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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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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장 임명 절차 강화: 현재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 임명 시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다른 대장 임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동참모의장 외 대장급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할 때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임명 절차를 강화합니다.

2. 대장 자질 및 도덕성 검증: 대장은 군 계급 중 가장 높은 직위로,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따라서 대장 임명 시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게 됩니다.

3.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군인사법 및 국회법의 일부 개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장 임명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군 지휘부의 도덕성과 자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공개된 검증 과정을 통해 군의 지도급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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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락 등 10인

남인순 민홍철 박홍배 서영석 위성락 윤호중 이훈기 임호선 장철민 정태호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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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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