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원칙적 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원칙적 공개)로 분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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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원칙적 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원칙적 공개)로 분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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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원칙적 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원칙적 공개)로 분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 회복: 도덕성 위주 공방으로 흐르던 현행 청문회를 개선해 정쟁화 완화를 도모합니다. 평가의 무게중심을 정책·직무역량 중심 전환으로 옮겨 기관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도록 합니다.

2. 후보자·가족 사생활 보호 강화: 후보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신상 공개를 줄여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기피 완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3. 청문 절차의 이원화 도입: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합니다. 윤리는 도덕성 검증에, 역량은 정책·직무능력 검증에 집중해 목적별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4. 공직윤리청문회 운영 원칙(비공개):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신상 노출을 막습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 의결로 공개 전환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둡니다.

5. 공직역량청문회 운영 원칙(공개):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국민이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직무적합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법적 근거 정비: 절차 이원화와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4조의2 신설과 제14조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청문 운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초점을 정책·직무 역량 검증으로 바로잡는 동시에 후보자와 가족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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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7인

김

윤

모경종 박지혜 박해철 신정훈 윤건영 윤종군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재관 장종태 정진욱 주철현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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