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19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 거부 금지 규정의 명확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국회의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검증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불응 및 허위제출에 대한 징계 요구권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사청문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문회 과정에서의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고위공직후보자의 책임성 및 청문회 내실 강화: 고위공직후보자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히 가려내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부적격한 인사의 임명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실질화하고, 공직 후보자 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0인

김문수 김용민 김우영 민형배 소병훈 이성윤 정준호 조계원 주철현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19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