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최고위급 인사청문회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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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최고위급 인사청문회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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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군 최고위급 인사청문회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에는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의 대상을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와 통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여, 정부가 민간인을 통해 군을 적절히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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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강일 등 13인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우영 김현정 민병덕 박정현 염태영 이강일 이용우 정준호 황명선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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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통계 데이터 처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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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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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인사청문기간 연장 및 사전검증보고서 제출로 직무능력·도덕성 검증과 후보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임명 요청된 공직에 적합한 인원인지 확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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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무위원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주요 4개국 대사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9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국가안전정보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1인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국민권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질의 방식 선택 자율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 청문회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인사청문 대상자의 고지거부 제한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직 역량·윤리 청문회로 분리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특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특위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객관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열람을 제한해 사생활 검증 과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원칙적 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원칙적 공개)로 분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자료 제출거부 금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4인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공직후보자 의사 반영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21인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인사검증 강화 및 청문회 이원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소위 설치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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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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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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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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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