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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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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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규정: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법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56조의2에 신설되었습니다.

2. 교육의 질 개선: 지정된 기관들이 보다 충실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시정명령 강화: 이전에는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쳤지만, 개정안에서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 조리사, 영양사의 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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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종태 등 14인

김

윤

문금주 박용갑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이건태 이재강 이재관 장종태 조계원 채현일 최민희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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