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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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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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가 식품에 물질을 섞이게 하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오염 예방조치를 영업자에게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러한 재해 발생 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식품의 폐기, 시설의 개선, 세척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없는 조항들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품제조 및 가공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 인한 이물질 혼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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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권칠승 김상희 김윤덕 김정호 박재호

박

정

유기홍 윤후덕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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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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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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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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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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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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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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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5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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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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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3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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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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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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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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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1인

행정제재 처분절차·이력 확인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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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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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6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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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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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2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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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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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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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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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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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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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2인

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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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6인

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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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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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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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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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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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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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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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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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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