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첨가물의 고시 기준 통일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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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첨가물의 고시 기준 통일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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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식품 및 첨가물의 고시 기준 통일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할 때 따르는 기준과 규정을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일한 식품에 대해 다른 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과학적 근거 없이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용 얼음과 식당에서 제공하는 얼음에 대해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3.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 기준을 통일시켜 소비자에게 더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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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발의자 명단

서미화 등 15인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남근 김영환 김현정 문진석 박지원 백혜련 서미화 소병훈 윤종군 전현희 조계원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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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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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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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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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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