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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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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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제97조 제10호)이 신설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는 행위가 확인되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과태료로만 처벌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벌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식중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인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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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발의자 명단

인재근 등 12인

고영인 권칠승 남인순 서영석 소병훈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최연숙

무소속

양정숙 우원식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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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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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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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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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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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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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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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9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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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5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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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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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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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3인

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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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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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6인

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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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0인

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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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1인

행정제재 처분절차·이력 확인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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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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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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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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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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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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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률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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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식품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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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0인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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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6인

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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