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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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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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조합원 영업자를 위해 자율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조합은 자율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비조합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3. 자율지도는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을 포함합니다.

이 법률안은 비조합원 영업자들의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지도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은 비조합원 영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자율지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 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시설을 개선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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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10인

권명호 김희국 박성중 백종헌 성일종 윤주경 전봉민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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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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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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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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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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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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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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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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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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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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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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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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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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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2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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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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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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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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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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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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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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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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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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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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