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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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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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식품위생법상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식품 판매자가 위해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비자에게 3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2. 현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부정ㆍ불량 식품의 판매 등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한 영업자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주어 식생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이 법률안을 통해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증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위험한 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일부의 개정을 통해 식품 위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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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13인

권인숙 김경만 남인순 노웅래 박성준 신정훈 오영환 이수진 이용우 정청래 천준호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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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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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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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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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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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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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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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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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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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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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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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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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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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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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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