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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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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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가 확대되어 식품접객업 영업자도 포함됩니다.

2.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를 바탕으로,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식품위생 선진화 및 정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사례에서의 방역 및 영업자 구제에 관한 행정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사례에서의 효과적인 방역 및 영업자 구제를 위해,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까지 확대하여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위생 선진화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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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발의자 명단

성일종 등 9인

김성원 백종헌 안병길 양금희 이주환 전봉민 정동만 홍문표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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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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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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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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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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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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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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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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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처벌 조항 삭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식품 검사 방법 변경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 직무 미수행 시 벌칙 완화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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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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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여성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3인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집단급식소 식품보관 관리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상 제재처분 기간 중 시설 전부 멸실 시 재허가 허용 및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류 위반 시 행정제재 부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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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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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첨가물의 고시 기준 통일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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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유전자변형 혼입기준을 0.9%로 강화하고 비유전자변형 표시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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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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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강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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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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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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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상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최근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등 위생ㆍ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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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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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남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직무수행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6인

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0인

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행정제재 처분절차·이력 확인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률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식품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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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0인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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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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