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처분 법적 근거 상향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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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처분 법적 근거 상향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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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처분 법적 근거 상향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의 처분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범이며,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를 받으면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법에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처분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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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기동민 김철민 박용진 박찬대 서삼석 송갑석 송옥주 유동수 임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해식품판매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자가품질검사 결과 이의제기 시 확인검사 요청 가능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등18인

가맹본부의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식품용기에 합성수지 재생원료 사용 허용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식품안전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식품안전관리 인증 시스템 통합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해식품 피해구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4인

식품 안전관리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처벌 조항 삭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식품 검사 방법 변경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 직무 미수행 시 벌칙 완화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성범죄자 여성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3인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집단급식소 식품보관 관리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상 제재처분 기간 중 시설 전부 멸실 시 재허가 허용 및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류 위반 시 행정제재 부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5인

식품 및 첨가물의 고시 기준 통일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비의도적 유전자변형 혼입기준을 0.9%로 강화하고 비유전자변형 표시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강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4인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식품 관련 사항 처벌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상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최근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등 위생ㆍ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기준 설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생등급 통합 및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남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직무수행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6인

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0인

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행정제재 처분절차·이력 확인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률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식품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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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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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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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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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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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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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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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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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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