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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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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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 신설: 고령화 사회와 환자식 수요 증가에 맞춰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여, 이들 식품에 특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2.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 신고 제도 도입: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제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성 향상을 추구함.

3. 위생관리 책임자 배치 의무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여 제품의 품질 유지와 안전 관리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양 불균형 또는 잘못된 식품 섭취로 인한 질환 악화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적합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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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발의자 명단

최재형 등 12인

강기윤 권명호 김미애 김예지 김용판 김희곤 백종헌 이종성 최연숙 최영희 최춘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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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처벌 조항 삭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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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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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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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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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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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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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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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6인

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0인

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행정제재 처분절차·이력 확인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률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식품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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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6인

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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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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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등18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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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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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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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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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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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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