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결과 이의제기 시 확인검사 요청 가능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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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자가품질검사 결과 이의제기 시 확인검사 요청 가능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8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로써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의 부적합 판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의 제조 및 가공을 위해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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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5인

김경만 김승원 민형배 박성준 박홍근 안규백 윤재갑 윤준병 이상헌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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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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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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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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