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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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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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이라도 판매 목적에 따라 기준이나 규격이 달리 정해지곤 했으나, 이제는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변경함.

2.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과 성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할 때, 해당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이 사실상 같은 것일 경우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게 함.

3.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식용얼음이나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과 같은 식품들에 대해 균일한 안전 표준을 설정하게 될 것임.

법안의 취지는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식품환경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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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9인

김철민 김회재 노웅래

박

정

서동용 이개호 이장섭 이형석 임오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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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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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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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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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제재처분 기간 중 시설 전부 멸실 시 재허가 허용 및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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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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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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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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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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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기관 기준 설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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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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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남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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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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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2인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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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3인

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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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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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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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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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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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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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6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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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2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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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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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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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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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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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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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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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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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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