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식품 검사 방법 변경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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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시 식품 검사 방법 변경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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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감염병 발생 시 식품 검사 방법 변경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출입ㆍ검사 방법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2. 이법에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방법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안전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식품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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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발의자 명단

인재근 등 8인

김민기 김성주 서동용 서영석 소병훈 조오섭 최종윤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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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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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처벌 조항 삭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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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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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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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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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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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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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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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9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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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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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6인

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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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0인

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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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1인

행정제재 처분절차·이력 확인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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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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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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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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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2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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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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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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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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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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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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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6인

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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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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