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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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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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하는 기준이 제품 제조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자 가공한 모든 식품에 대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안은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비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려면 유전자변형 기술로 만든 원재료가 혼입되지 않는 비율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유전자변형 원료가 0.9%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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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임미애 등 11인

김문수 문금주 박용갑 박지혜 박홍근 이연희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채현일 최민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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