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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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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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생등급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유한 사업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제정될 예정이므로, 해당 법률의 의결이나 수정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위생등급 평가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유한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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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발의자 명단

최종윤 등 12인

강선우 남인순 송재호 이용빈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최혜영 허종식

무소속

김진표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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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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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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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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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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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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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성범죄자 여성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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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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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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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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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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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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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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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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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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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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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6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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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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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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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등10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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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9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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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5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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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3인

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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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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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6인

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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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0인

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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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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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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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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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률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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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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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9인

식품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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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0인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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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2인

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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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6인

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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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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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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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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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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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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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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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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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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