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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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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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제공 의무화: 현행법은 국민이 식품 안전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공개 대상 정보: 특히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3. 법 조항 신설: 이를 위해 새로운 법 조항(제90조의2)을 추가하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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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5인

강훈식 김윤덕 박지원 복기왕 서영석 송옥주 안태준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재관 이정문 정성호 정준호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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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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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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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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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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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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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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