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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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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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에서 직접 해당 준수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외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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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18인

김경만 김승원 문진석 박상혁 박홍근

설

훈

소병훈 오영환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원욱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조승래 허종식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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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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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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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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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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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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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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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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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식품 검사 방법 변경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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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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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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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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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제재처분 기간 중 시설 전부 멸실 시 재허가 허용 및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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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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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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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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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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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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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기관 기준 설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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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생등급 통합 및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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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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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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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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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6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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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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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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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5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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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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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6인

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0인

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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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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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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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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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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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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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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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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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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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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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32인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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