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 통합 및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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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통합 및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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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위생등급 통합 및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모범음식점제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등급제를 하나의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에 대해 출입검사와 수거 면제,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음식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 제도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위생등급제를 운영함으로써 음식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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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남희 등 10인

김남희 김우영

김

윤

남인순 송옥주 윤후덕 이연희 임미애 장종태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45표

국민의힘

68표

조국혁신당

12표

진보당

3표

개혁신당

2표

기본소득당

1표

무

무소속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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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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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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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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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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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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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4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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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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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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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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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3인

서영석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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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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