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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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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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가 있으며, 이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활용한 식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표시가 요구되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3.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으로 유전자변형 원재료가 포함된 식품이나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 등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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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5인

강선우 강준현 김남희

김

윤

남인순 박희승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신영대 이개호 이수진 임미애 정성호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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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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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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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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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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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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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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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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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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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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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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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9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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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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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6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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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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