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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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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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상향합니다.

2.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 급식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과태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가벼운 실정입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현행법에서 집단급식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와 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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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9인

김경만 오영환 이수진 이용우 전혜숙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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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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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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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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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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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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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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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권향엽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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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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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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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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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9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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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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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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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3인

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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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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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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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6인

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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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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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1인

행정제재 처분절차·이력 확인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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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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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률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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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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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9인

식품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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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0인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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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6인

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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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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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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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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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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