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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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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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그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부 지침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조항(제41조의3 및 제41조의4)을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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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0인

강선우

김

윤

김윤덕 박해철 서미화 위성곤 전현희 정태호 추미애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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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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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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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3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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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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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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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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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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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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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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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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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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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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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행정제재 처분절차·이력 확인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영석의원 등 14인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률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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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식품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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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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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백종헌의원 등 12인

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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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6인

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32인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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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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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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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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