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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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범위 확대: 현행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시설개선자금에 한정되던 것을, 영업현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운영자금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 비용을 법적 근거 하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적 근거 신설: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9조제3항제8호 신설 규정을 추가합니다. 해당 조항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합니다.

3. 지원대상 및 사용처 명확화: 지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로 한정되며, 자금 사용처는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경영비용으로 규정됩니다. 현장의 고정·변동비 부담을 줄여 실질적 운영난 해소를 돕습니다.

4. 금융조건 개선: 자금은 저금리 융자 형태로 제공되어 이자부담을 완화합니다. 보조금이 아닌 융자 방식으로서 상환 책임은 유지하되, 금리 부담을 낮춰 현금흐름을 지원합니다.

5. 기대효과: 제도의 확대로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이 기대되며, 소비와 고용 유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자영업자의 생존과 회복력을 높이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시설 개선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저금리 운영자금까지 폭을 넓혀, 어려운 내수 환경 속 자영업자의 실질적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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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발의자 명단

박희승 등 10인

김영호 박희승 서영교 어기구 위성곤 윤준병 이재정 정준호 차지호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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