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 정기개최 의무화 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 정기개최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12-19

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 정기개최 의무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개최 빈도 확대: 기존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이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최우선변제권 관련 논의의 적시 반영: 주택임대차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변동하는 주택임대차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법령 위상 강화: 위원회 개최 횟수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규정의 중요도를 높여,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사회적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현실적이고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1인

김동아 김문수 문진석 박용갑 윤호중 이연희 이재관 이정문 장종태 한정애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차인에게 매매사실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2인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보증보험사에 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임차권 확인에 공인중개사 포함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주택인도·주민등록시 익일 아닌 즉시 대항력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임차보증금 즉시반환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주택인도·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1인

무소속

코로나 시기 임대차계약 갱신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7인

보증금 미반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일시 대출 지원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임대차계약 명확화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임대차등기 의무화 및 임차인 경매신청권 부여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법인의 직원 주거안정 목적 임대차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 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반복되는 주거불안 해소와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4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시 증명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제1항).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4인

차임증감청구권 현실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6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4인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임차인 대항력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차인의 대항력 즉시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6인

무소속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외국인 임대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