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시 증명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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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시 증명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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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시 증명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실거주 증명의무가 명시됩니다.

2.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인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임대차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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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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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하영제 등 9인

구자근 김석기 김용판 배현진 윤창현 이주환 정동만 조경태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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