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원활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을 더 확실히 보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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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매매사실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보증보험사에 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권 확인에 공인중개사 포함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인도·주민등록시 익일 아닌 즉시 대항력 부여 법안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 정기개최 의무화 법안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보증금 즉시반환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인도·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시기 임대차계약 갱신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미반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증금 일시 대출 지원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명확화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직원 주거안정 목적 임대차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 하기 위한 법안
반복되는 주거불안 해소와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시 증명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차임증감청구권 현실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대항력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대항력 즉시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보증금 전액 우선변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명시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경매·공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 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아파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증액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차임요구 등 방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절차 참여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 법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초과분 분쟁조정신청 가능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입세대확인서 의무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 사기 방지를 위한 개정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 지위승계 통지 의무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4항).
"임대차 보증금 신속반환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규모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임의경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시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대항력 즉시 발생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어린이집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피해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시 미납국세 열람 허용 개정안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하여 최초 2년의 임대차기간에 더하여 추가로 2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이른바 ‘2 2년’의 계약구조를 예정함...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명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양도 통지 의무 신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 보장 법안
주택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확대 및 전세사기 방지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어린이집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본 갭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정보열람권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 및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차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대항력 당일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공시가 120% 이내 제한법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임 외 비용인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