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초과분 분쟁조정신청 가능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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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초과분 분쟁조정신청 가능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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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초과분 분쟁조정신청 가능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월차임 전환 시 초과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의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법률조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재판상 소송절차가 항소를 통하여 담당 판사가 재신청 심사나 재조정 심의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분쟁의 조정 및 소송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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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16인

강득구 김경만 김원이 문진석 박영순 박홍근 서영석 송갑석 안민석 오기형 윤영덕 윤준병 임호선 천준호

양향자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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