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임의경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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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임의경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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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은행의 임의경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 보호 강화: 은행이 임대인의 채무 상환 연체로 주택을 경매로 판매할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중인 임차인에게 사실을 알려주도록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임대주택을 경매로 판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알리는 것을 통해 임차인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대인의 경매 이익을 최소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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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12인

고용진 김정호

박

정

서삼석 안규백 이원욱 임종성 전혜숙 정성호 진성준

심상정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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