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대항력 즉시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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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즉시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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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임차인의 대항력 즉시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임차인의 권리가 늦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즉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취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제3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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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정식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식 등 15인

김민석 김성환 문진석 민병덕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염태영 윤종군 이기헌 이병진 정을호

황

희

김재원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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