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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차임요구 등 방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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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고액차임요구 등 방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2. 임차인 보호 조치: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3. 개정 법률안의 신설 조항(제6조의4):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과도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여 임차인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 그리고 역전세 현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튼튼히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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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우원식 등 10인

김병욱(민주)김의겸 문진석 박재호 안규백 유정주 이동주 이정문 인재근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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