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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및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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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전세사기 방지 및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주택 공시가격의 100% 혹은 실거래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하며,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나누어진 가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한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많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소액임차인이 마치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소액임차인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설정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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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9인

김두관 박상혁 이장섭 이학영 임호선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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