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시 미납국세 열람 허용 개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주택임대차 시 미납국세 열람 허용 개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7-10

주택임대차 시 미납국세 열람 허용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후 임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합니다.

2.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시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미납국세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15인

권인숙 권칠승 김경만 박성준 박영순 송옥주 양경숙 유동수 이병훈 이수진 이용우 이형석 정일영 진선미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차인에게 매매사실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2인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보증보험사에 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임차권 확인에 공인중개사 포함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주택인도·주민등록시 익일 아닌 즉시 대항력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 정기개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임차보증금 즉시반환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주택인도·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1인

무소속

코로나 시기 임대차계약 갱신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7인

보증금 미반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일시 대출 지원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임대차계약 명확화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임대차등기 의무화 및 임차인 경매신청권 부여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법인의 직원 주거안정 목적 임대차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 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반복되는 주거불안 해소와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4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시 증명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제1항).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4인

차임증감청구권 현실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6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4인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임차인 대항력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차인의 대항력 즉시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6인

무소속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외국인 임대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