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도·주민등록시 익일 아닌 즉시 대항력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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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도·주민등록시 익일 아닌 즉시 대항력 부여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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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주택인도·주민등록시 익일 아닌 즉시 대항력 부여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 그 즉시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선량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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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정식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식 등 12인

고용진 김경만 김상희 김성주 김영배 김윤덕 박홍근 송갑석 윤호중 임호선 조승래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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