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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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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등록 의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료의 연 증액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3. 보증금 변제: 임대차인은 주택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주택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안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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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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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호 등 9인

강병원 김경협 김영주 김정호 박용진

박

정

백혜련 윤후덕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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