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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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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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설정등기의 의무화: 새로운 법안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택 임차 관련 정보—예를 들어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명확히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정보 접근성 개선: 기존에는 임차권에 대한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취득하기 어려웠으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 예방: 이 법안은 특히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등을 명확히 알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맺고, 부동산 거래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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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용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갑 등 12인

김태년 박용갑 박정현 복기왕 서미화 손명수 염태영 이기헌 장종태 정준호 조인철 조정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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