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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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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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가정어린이집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킴으로써, 현행법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주택임대차 상한제(전월세 상한제)가 가정어린이집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임대료 상승을 제한합니다.

3.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여 주거 환경의 안정과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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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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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발의자 명단

박광온 등 9인

고영인 김병기 김영배 민병덕 송갑석 윤영찬 이장섭 전용기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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