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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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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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보증금 미반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시, 임차인에게 반환사유 발생 후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벌금 성격의 금액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 날마다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연 12%의 비율로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기다리는 임차인이 재정적 손해를 덜 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가 더 명확해지며, 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차인이 겪는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고 계약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임차인의 주거불안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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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발의자 명단

심상정 등 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차인에게 매매사실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2인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보증보험사에 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임차권 확인에 공인중개사 포함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주택인도·주민등록시 익일 아닌 즉시 대항력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 정기개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임차보증금 즉시반환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주택인도·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1인

무소속

코로나 시기 임대차계약 갱신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7인

임차인 보증금 일시 대출 지원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임대차계약 명확화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임대차등기 의무화 및 임차인 경매신청권 부여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법인의 직원 주거안정 목적 임대차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 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반복되는 주거불안 해소와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4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시 증명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제1항).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4인

차임증감청구권 현실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6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4인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임차인 대항력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차인의 대항력 즉시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6인

무소속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외국인 임대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2인

소액 보증금 전액 우선변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명시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임차인 경매·공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5인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 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비아파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증액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고액차임요구 등 방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절차 참여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 법안

접수

박용갑의원 등 12인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초과분 분쟁조정신청 가능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입세대확인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 사기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등13인

임대차 계약 보증 가입 의무화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임대인 지위승계 통지 의무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4항).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대차 보증금 신속반환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규모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24인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행정 규칙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ㆍ광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내역 공개’에 불과함.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은행의 임의경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코로나 시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임차인 대항력 즉시 발생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가정어린이집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범죄 피해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2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 시 미납국세 열람 허용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7인

무소속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하여 최초 2년의 임대차기간에 더하여 추가로 2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이른바 ‘2 2년’의 계약구조를 예정함...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8인

주택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명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1인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24인

임대인의 양도 통지 의무 신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모든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주택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임차인 보호 확대 및 전세사기 방지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0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가정어린이집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자본 갭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정보열람권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 및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모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차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주택 임대차 대항력 당일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공시가 120% 이내 제한법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임 외 비용인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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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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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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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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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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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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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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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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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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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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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6인

전종덕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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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6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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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5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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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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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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