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공시가 120% 이내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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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공시가 120% 이내 제한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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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공시가 120% 이내 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산정률을 현재의 연 4%에서 연 2.5% 이내로 낮춥니다.

2.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형평성을 유지하여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여 임차인의 선택권과 주거비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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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강준현 김성주 김홍걸 민병덕 민형배 박영순 이소영 이용빈 인재근 장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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