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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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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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상속시킴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이러한 임대인의 매매 행위가 있을 때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임대인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매매가 발생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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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9인

권성동 김상훈 김승수 윤한홍

이

용

정희용 조경태 최형두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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