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 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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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 하기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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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 하기 위한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비용의 용도와 금액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해당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추가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나 비용 증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문제를 개선하고,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인은 추가 비용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그 내역을 요구할 수 있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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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동근 의원

발의자 명단

신동근 등 9인

강병원 문진석 박광온 박홍근 이상헌 이수진 장경태 전용기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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