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신속반환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임대차 보증금 신속반환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12-31

"임대차 보증금 신속반환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반환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분쟁 및 소송을 감소시키고, 임대차 계약 이행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하지 않거나 사기 등의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 임차인 피해를 줄이고, 계약 이행의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보다 공정한 주택임대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안입니다.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호 등 9인

강대식 구자근 송언석 윤주경 정운천 최승재 추경호 태영호

류호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차인에게 매매사실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2인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보증보험사에 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임차권 확인에 공인중개사 포함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주택인도·주민등록시 익일 아닌 즉시 대항력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 정기개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임차보증금 즉시반환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주택인도·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1인

무소속

코로나 시기 임대차계약 갱신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7인

보증금 미반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일시 대출 지원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임대차계약 명확화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임대차등기 의무화 및 임차인 경매신청권 부여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법인의 직원 주거안정 목적 임대차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 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반복되는 주거불안 해소와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4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시 증명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제1항).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4인

차임증감청구권 현실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6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4인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임차인 대항력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차인의 대항력 즉시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6인

무소속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외국인 임대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