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도·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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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도·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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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주택인도·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 임대차계약증서를 받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변경됩니다.

2. 저당권의 효력 발생시점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즉시가 되는 현행법과는 달리, 이 법률안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제3자인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우선변제를 받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3. 이로써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시장을 더욱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차인들의 보호와 안정한 주택임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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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맹성규 의원

발의자 명단

맹성규 등 14인

고영인 김교흥 김철민 민병덕 박상혁 박성준 백혜련 양이원영 정일영 조오섭

황

희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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