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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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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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현재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던 대항력을 신고 당일 0시로 앞당깁니다. 이를 통해 이사 당일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이른바 ‘당일 대출’ 사기를 방지합니다.

2. 임대차등기 활성화 및 경매청구권 부여: 보증금 지급과 임대차등기 협력을 동시이행 관계로 설정하며, 계약 종료 후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별도의 승소 판결 없이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증금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3.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확대: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뿐만 아니라 만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화합니다.

4.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임차인 보호: 주택 양도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수인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남겨두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편법을 막습니다.

5. 보증금 총액 한도 제한: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의 합계가 집값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이른바 ‘깡통전세’와 무자본 갭투기를 예방합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 후 1년 동안은 한도를 80%로 적용합니다.

6. 거주 기간 연장 및 갱신권 확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7. 최우선변제금 적용 기준 개선: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과거의 담보권 설정일이 아닌 최후 계약 체결일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된 최신 법령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본 개정안은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주거 안정을 회복하고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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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발의자 명단

한창민 등 10인

염태영 윤종군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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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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