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라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임대차계약의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돕고자 합니다.
2.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일자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사전에 중요한 보증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전체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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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증금 일시 대출 지원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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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 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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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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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시 증명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차임증감청구권 현실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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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대항력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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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명시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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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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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초과분 분쟁조정신청 가능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 사기 방지를 위한 개정안
임대차 계약 보증 가입 의무화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 지위승계 통지 의무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4항).
"임대차 보증금 신속반환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규모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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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임의경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시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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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피해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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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시 미납국세 열람 허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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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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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공시가 120% 이내 제한법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임 외 비용인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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